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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 중징계 압박에도…김상민 '윤심은 다르다' 꿈쩍않는 이유
4·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·검사와 경찰 간부의 여의도행이 줄을 잇고 있다.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2일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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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표 수리 이틀 만에 여의도로…판·검·경 출신 대거 출사표
━ 총선 앞 출마 러시 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. 중징계는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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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티룸 수영장서 8개월 아이 익사…法 "운영자 과실 인정" 왜
파티룸 실내 어린이수영장에서 8개월 남아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파티룸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(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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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화영 측 "허위진술 강요와 협박"…수사 검사 탄핵 청원
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. 연합뉴스 '쌍방울 대북송금 의혹'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이 "허위 진술을 강요했다"며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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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 호스 끊고 라이터 켰다 '펑'…폭발 사고 낸 40대, 그 이유는
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끊은 뒤 라이터 불을 켰다가 폭발 사고를 일으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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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봉투∙방송3법 부결…송영길은 침묵, 조민은 인정(4~9일) [이번 주 리뷰]
1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개각 #고체연료 우주발사체 #물가 #김홍일 #수능 #변호사평가 #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#송영길 #노란봉투법 #방송3법 #조민 #한미일 안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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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 지연 전략 펼치던 창원 간첩단 결국 보석 석방
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(자통) 사건으로 기소된 조직원들이 보석으로 석방된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(부장 강두례)는 7일 국가보안법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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法 "주민에 갈 이익, 민간업자에" 김용 유죄…'李 배임'에 영향?
“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유착되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 범죄다.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(조병구 부장판사)가 지난달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유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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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윤 대통령,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
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.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을 재가했다. 앞서 국회는 헌재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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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 징역 5년 선고한 재판부…"이재명 선거자금" 언급한 까닭
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7월 27일 오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.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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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…'대장동 불법 대선자금' 징역 5년
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. 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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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대 여성들 폭행한 남고생 어땠길래…"자극적 수법 보도말라"
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검거되는 장면. JTBC 캡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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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北,군사위성 발사…정부 온라인 장애속출(20~25일)
11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중앙일보 대학평가 #윤 대통령 영국ㆍ프랑스 순방 #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#아르헨티나 극우파 집권 #양희영 26억 잭팟 #9급공무원시험 개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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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이화영 측 ‘법관 기피 신청 기각’ 항고 재기각
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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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억 있는 척 가짜 서류 만들었다…尹 장모, 징역 1년 확정
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(76)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제3부(주심 이흥구 대법관)는 16일 사문서위조‧위조사문서행사‧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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法, 이재명 '위증교사' 따로 심리…총선 전 1심 선고 가능성 커져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강정현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기존 대장동 사건 등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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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러면 나중에 판사도 탄핵" 이원석 검찰총장, 왜 野 때렸나
“단순히 검사 개인에 대한 탄핵인가. 아니면 대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인가.”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일 대검 차장과 대변인 등 몇몇 간부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물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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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거야의 입법ㆍ탄핵 폭주…또래살인 정유정 사형구형(6~11일)
11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공매도 #김하성 #정유정 #김포시 서울 편입 #일회용 종이컵 #환율관찰대상국 #경상수지 #박근혜 전 대통령 #북한 탄도미사일 #조희대 #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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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재판 파행 5개월' 이화영 또 지연작전? 법관기피 항고장 냈다
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뉴스1 파행 5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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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재명 조폭 연관설'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징역 1년6개월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'조폭연관설'을 주장한 박철민씨. 사진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관설을 주장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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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위증교사도 병합을" 이재명 재판전략…스텝 꼬인 檢, 빌미 줬나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(부장판사 김동현)에 병합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.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·위례·백현동·성남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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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로 보행자 친 뒤, 너클 주먹으로 실명케 했는데…감형 왜
너클(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)을 낀 주먹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.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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法, 이화영 제기 '법관 기피신청' 기각…"객관성 인정 어려워"
지난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(외국환거래법 위반),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(법무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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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청 간부 "취미가 할리"…반값아파트에 바이크 받은 혐의
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에게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.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